[데이터3법 개정]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- 가명정보

2020. 12. 6. 03:36정보보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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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1. 가명정보 특례 제도 시행 현황
  2. 가명정보 법 가이드라인 및 주요 내용 소개
  3. 가명처리 관련 동향 및 동형암호
  4. 가명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조치 방안

1. 가명정보 특례제도 시행 현황

  • 20.8.5.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
  • 20.10.1 해설서가 공개되었습니다.

  • 가명처리 → 결합신청 → 결합키 생성 → 가명정보 결합 → 추가 가명/익명 처리 → 반출요청/승인 → 반출
  • 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
  • 결합 키 관리 기관 : KISA

  • 118 상담센터에서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관련된 상담 안내 및 지원

 

2.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

  •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, 개인정보의 분류는 4가지로 분류된다

  • 가명정보 ex : 암호화된 개인정보
  • 추가정보 ex : 암호알고리즘, 암호화 키
  • 가명정보의 처리 : 통계,연구,공익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
  • 가명정보 결합 수행시 :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

 

가명처리 절차

  • 원본정보는 추가정보에 해당됩니다

  •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

  • 범위 내에서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합니다.

 


 

3. 가명처리 관련 동향 및 동형암호

동형암호(HE : Homomorphic Encryption)란?

 

재현데이터


 

4. 가명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안전조치 방안